만나이 계산기, 불편한 도입 함정에 대해 (최신.ver)

만나이 계산기, 불편한 도입 함정에 대해 (최신.ver)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만나이 도입과 만나이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는 나이 기준을 없앤 후 만나이로 통합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만나이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생일이 늦은 분이라면 현 나이에서 -2살이 되니 한편으로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생일이 11월이라서 만 나이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만나이 계산기로 찾아보고 제 친구들보다 좀 더 어린 나이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여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나이 계산기로로 찾아본 만 나이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20살인 친구들은 다시 미성년자가 되어 술과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가.. 싶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몇 가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나이를 도입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 혹은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나이 표기를 할 때 그 표기법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은 공공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 괄호 안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만나이 혹은 제 실제 나이를 적곤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고 또 세는 나이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세는 것이 복잡하고 불편해졌고 더불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나이로 말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 나이라는 것은 현재 년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비교적 단순한 계산법이며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혹은 민방위, 소득세법, 향토 예비군법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한살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해가 지나게 되면 다시금 한 살을 먹게 되는 나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비교적 늦게 들어와서인 이유도 있으며 산모의 뱃속에서 지냈던 열 달이라는 시간도 하나의 생명으로써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나이 계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우리나라식 나이 계산 법과는 달리 이 방식은 아기가 태어나면 0살이며 생일이 돌아오게 될 때마다 한 살씩 먹게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나이로 통합하여 사람들의 나이를 알아본다고 하니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 나이 계산 방법은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금 지금, 보험금 지급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려 할 때 만나이를 사용하고 다른 관계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만나이가 도입되면서 조금은 그 불편함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하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는 나이를 사용했었으나 이제는 만나이를 적용하면서 실제 사회생활, 인관관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민사 계약을 할 때에도 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라도 보이니 오히려 이러한 개선이 좋을 것이라는 반응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에서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이러한 만나이 표기 규정과 계산법을 마련하고 나서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로의 만나이 사용 원칙까지 확정한 후 개별법 정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러한 과정이 모두 진행되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려면 조금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와 같이 미성년자가 구매할 없는 것들을 만나이가 적용되면 21, 20살들이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듯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아보니 청소년 보호법 즉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1월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연 나이 20살이 되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해두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좋고 편리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대다수 회사들이 이러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라면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내 규제에 따라서 정년이 된 나이의 생일에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었고 혹은 12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법제처 관계자는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으며 정확한 퇴사 시기는 개별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나이 기준이 명확히 될 수 있지만 민사 관계에 있어서는 효과가 바로는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년의 기준을 만 나이로 보고 정해놓았기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 나이가 바뀌는 것을 거의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을 오늘로 인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헷갈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만 나이 계산법과 동시에 만나이 적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길 바라며
오늘의 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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