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택배 파업 이유 정리 (☑️ 일몰제 함께 알기)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택배 파업 이유 정리 (☑️ 일몰제 함께 알기)

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라는 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들어본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무엇이고 또 일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는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를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물차의 적은 운임떄문에 한 번에 많은 운송을 하려다 보니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또 졸음운전 같은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운임을 더 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해서 과당, 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 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운임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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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사업 또는 권한 조직에 관해서 이미 당초의 목적 달성을 하여서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시행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1976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일몰법은 행정활동을 일정한 기간 후 평가하여 일몰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활동을 중지하고 다시 일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행정활동은 다시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의회가 행정부의 사업을 일정 기간 후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존재 가치가 없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입법입니다.

일몰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예산 배정을 받은 사업이나 행정활동이 일정 수준의 편익을 가져오지 못한 사업을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음 차기 연도에는 예산 배정이 중지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이죠.

✔️ 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운임 일몰제라는 것은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이 되어 2022년 말에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 안전운임제 시행 역사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열세 차례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시에 요구하는 일관적인 주장은 안전운임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복되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 2008년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전운임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대해서 3년동안만 시행해보자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 시행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는 화물연대 측 주장과 기업 측 주장이 다릅니다. 화물연대측 주장은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안전 운전과 최저 수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차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기업측 주장은 3년 가까이해보니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안전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퍼센트 상승했다. 그래서 새로운 운임제를 만들어야 한다, 무역 업체들의 물류비가 급등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차주의 경우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2021년에는 373만원으로 24.3프로정도 증가했습니다. 시멘트 차주의 경우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퍼센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월평균 업무 시간은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에는 276.5시간으로 3.5퍼센트가 단축되었습니다. 시멘트 차주 역시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퍼센트 줄었습니다. 차량의 교통사고 역시 2019년 690건에서 2020년에는 674건으로 2.3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안전운임 덕분에 수입은 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주로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들은 물류비용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운송료가 종전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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